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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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4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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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1 김석영 1 조승형 1 강철선 1 조광희 1 변정수 1 황주명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33, 2023. 4. 2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28, 2023. 4. 2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592]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6, 2015. 5. 28.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16조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09, 2014. 12. 3.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16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06, 2012. 4. 10.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56조의2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1.15.(266),172]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 자 2006보2 결정
  [재판의변경청구][미간행]
   재판의변경청구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9. 29. 자 97모66 결정
  [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1.1.(45),3352]
   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확인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7. 6. 16. 자 97모1 결정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8.1.(39),2218]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2년

12. 서울형사지법 1992. 6. 5. 자 92보1 제4부결정 : 확정
  [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하집1992(2),534]
   구속영장발부에대한준항고
   형사소송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5 결정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43;공1986.9.1.(783),1071]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6. 20. 자 84모24 결정
  [법원직원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4.8.1.(733),1241]
   법원직원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5. 12. 자 83모12 결정
  [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집31(3)형,44;공1983.7.1.(707),999]
   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